일·가정 양립 국민체감도 조사결과 발표
? (인지도 분야)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 높아 * 정규직 78.9% 〉 비정규직 74.6%, 800만원 이상 가구 87.7% 〉 200만원 이하 가구 70.7% ? (필요도 분야) 일·가정양립정책 필요도 남녀 모두 높게 인식 * 여성 93.0% / 남성 88.1% ? (효과성 분야) 정부의 일·가정양립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74.2%가 효과성이 있다고 응답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정부 주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일·가정양립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74.2%가 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책인지도는 근로 형태, 소득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여성가족부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인지도, 필요도, 효과성 등 전반적인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전국 성인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메일)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필요도는 90.5%, 정책 개별의 효과성 평균은 92.1%, 일·가정양립 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성은 74.2%로 나타났다고 11월 21일(월) 밝혔다. 개별정책 효과성과 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성의 차이는 개별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일·가정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도보다 훨씬 더 높음을 의미한다. < 일·가정 양립 정책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 (조사대상) 19∼59세 남녀 2,000명(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배분) ○ (조사기간) ‘16. 9. 19∼9. 30 ○ (조사방법) 온라인, E-mail 조사(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 (조사내용) 일?가정 양립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필요도 효과성 등 파악 등
□ 조사대상집단의 특성별로 보면 일·가정양립 정책의 인지도는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높았고, 정책의 필요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높게 인식하였으며, 정책의 효과성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및 여성의 경우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ㅇ 제도별로는 가장 먼저 도입된 ‘출산휴가’ 제도가 인지도 및 필요도, 효과성 등 모든 항목에 있어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시간제 보육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인지도 등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국민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정착”(32.5%), ”가족친화경영 확산” (31.3%), “돌봄서비스 확충”(18.4%), “남성들의 육아참여 활성화” (17.2%) 순으로 조사되었다. < 일·가정 양립 정책 중요도 >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정착 |
기업가족친화
경영 확산 |
아이돌봄, 어린이집 등
돌봄서비스 확산 |
남성육아참여 활성화 |
32.5% |
31.3% |
18.4% |
17.2% |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직장내 분위기’(68.8%)가 압도적이며, ‘경제적인 부담’(20.6%) 또한 큰 원인으로 꼽혔다. < 일·가정 양립제도 미활용 사유 >
직장내 분위기 |
경제적 부담 |
지속적인 자기경력 개발 |
기 타 |
68.8% |
26.6% |
4.2% |
0.6% |
□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의 조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주 인식 개선 |
정부지원 강화 |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
정책홍보 강화 |
기 타 |
41.5% |
38.6% |
13.9% |
5.2% |
1.0% |
출산·육아휴직제도 및 유연근무 분야
□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가장 잘 알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도 상당히 높았다. ㅇ 육아?자기계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연근무 활성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정책체감도 >
정책인지도 |
정책필요도 |
정책효과성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
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
유연
근무제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
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
유연
근무제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
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
유연
근무제 |
95.4% |
91.6% |
88.7% |
70.2% |
95.1% |
93.7% |
90.2% |
88.4% |
95.9% |
94.1% |
91.4% |
90.1% |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인지경로를 보면, 모든 정책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다고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변사람”,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를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육아제도 인지 경로 >
인지경로 |
출산휴가제도 |
육아휴직 |
남성육아휴직 |
언론보도를 통해 |
66.6% |
63.7% |
65.9% |
주변사람을 통해 |
39.0% |
41.6% |
36.8% |
인터넷/SNS를 통해 |
37.9% |
37.2% |
32.0% |
직장을 통해 |
28.4% |
28.9% |
24.1% |
정부/지자체 등 홍보자료를 통해 |
17.3% |
18.4% |
15.7% |
기타 |
0.6% |
0.8% |
0.6% |
ㅇ 이는,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확산에 언론 등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는 바, 정부는 캠페인?리플렛 배포 등 직접적 홍보 외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제도가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경제단체 등과 함께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및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를 구성·운영하여, ㅇ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정착되도록 캠페인?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 ‘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 (‘15.12.15 경총 등 경제5단체) 이후 중앙-지역단위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 “일?가정 양립”의 현장 착근과 全사회적 확산 지속 추진
? (주요주제) 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②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정착③ 직장어린이집 확대, ④ 남성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⑤ 실천 지원 및 모범사례 공유·확산 위한 민관합동 협의채널 참여
ㅇ 향후,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10.18.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현재 국회 계류 중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내용>
○ (사용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확대 ? 육아휴직 가능 기간(1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단축근무기간을 2배로 연장 가능
○ (분할횟수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현재 최대 2회 사용 가능하나,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의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인상(20만원→30만원)하는 한편,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영유아 돌봄서비스 분야
□ 영유아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과 같이 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정책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정책별 체감도 >
정책인지도 |
정책필요성 |
정책효과성 |
아이
돌봄
서비스 |
시간제
보육 |
맞춤형
보육 |
초등
돌봄
교실 |
아이
돌봄
서비스 |
어린
이집
확충 |
시간제
보육 |
맞춤형
보육 |
초등
돌봄
교실 |
아이
돌봄
서비스 |
어린
이집
확충 |
시간제
보육 |
맞춤형
보육 |
초등
돌봄
교실 |
75.3% |
59.4% |
89.7% |
76.6% |
89.1% |
93.2% |
86.9% |
89.7% |
90.0% |
93.6% |
94.3% |
89.9 |
95.6 |
92.8 |
ㅇ 정부는 그간 부모 선호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근로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12년 말 2,726개에서 `16년 3,745개로 `12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ㅇ 앞으로도 매년 국공립 150개소, 직장어린이집 80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충 현황 - `02년 1,529개 → `07년 2,068개 → `12년 2,726개 → `16.10월 3,745개
□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간제 보육‘은 주요 이용 연령층인 30대와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 중인 6∼36개월 아동이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시간제보육 지정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
ㅇ 정부는 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15년 216개 → `16년 392개), 시간제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시행된 제도이다. ㅇ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89.7%로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맞벌이와 2명이상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ㅇ 보건복지부는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종일반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보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등 맞춤형 보육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 기능을 강화한 정책이다. ㅇ `04년 시범 도입된 후, `13년에 7,395실이었던 교실 수가 `16년에는 11,920실로 대폭 확대되었고, 수혜를 받는 학생도 `13년 16만 명에서 24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돌봄교실 및 참여학생 수 증가 현황 - ('13) 교실 7,395실, 학생 수 16만명 → ('16) 교실 11,920실, 학생 수 24만명
ㅇ 이번 조사에서 정책 필요성 90.0%, 정책 효과성 92.8%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정책 수요층인 기혼, 두 자녀이상 등의 경우 매우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이고 있다. ㅇ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현장 및 정책수혜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체감도를 더욱 높여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인지도, 필요성, 효과성면에 있어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직장생활과 아동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ㅇ 여성가족부는 현재 만 1세까지만 지원되던 영아종일제를 내년부터는 만 2세아(36개월까지)까지 확대하는 등, 맞벌이 부부 양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그간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보육·돌봄 효과성 제고,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여성고용의 질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ㅇ 그 결과 육아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고용률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규모도 감소추세다.
* 여성고용률 : (‘12) 54.5% → (’15) 55.7% * 경력단절여성 규모 : (‘12) 1,978천명 → (’15) 1,952천명 * 육아휴직자 수 : (‘12) 64,069명 → (’15) 87,339명 * 가족친화인증기관 수 : (‘12) 253개 → (’15) 1,363개 * 남성육아휴직자수 : (‘12) 2,293명 → (’15) 4,872명
□ 그러나 여전히 유연한 근로문화나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기업 규모나 근로형태별로 체감도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ㅇ 이번 조사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기업의 규모가 50명 이하의 소기업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ㅇ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제도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안내문’을 임신·출산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문자메시지, 이메일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모성보호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충 등 기본적인 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정책 국민체감도 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지역 및 고용현장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다각적으로 점검·환류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ㅇ 일·가정양립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경제단체 등 민간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제도·인식 개선을 추진하여, 임신기부터 출산·양육 및 자녀교육 시기까지 촘촘하게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일·가정 양립 정책 국민체감도 조사 주요결과 2. 일·가정 양립 주요정책 현장 수혜자 사례
보육정책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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