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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혁을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에 총력 다짐”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62
등록일 2017-01-10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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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관계부처_합동_브리핑_시작(14시)_이후]_'국정개혁을_마무리하고,_일자리_창출_및_민생_안정에_총력_다짐'.hwp 다운로드

“국정개혁을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에 총력 다짐”
-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6개 부처‘2017년 업무보고’및 토론 실시 -

 

◈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식약처 등 연두업무계획 발표
◈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추진방향‘ 주제로 토론도 진행

□ 정부는 1월9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였다.
 ㅇ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는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와 정책추진 여건을 토대로 2017년 부처별 업무계획을 수립?발표했다.
 ㅇ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6개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각 부처 차관 및 실장급이 참여한 토론이 실시됐다.
 ㅇ 이번 업무보고는 참석자를 100명 내외로 제한하고, 보고방식도 별도 발표자료 제작 없이 보고서 요약본을 보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이전보다 많이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됐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저출산 심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6개 부처는 민생안정의 최일선 부처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주요내용

□ 각 부처별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부)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를 비전으로 삼아, 자유학기제 성과 확산 등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착근과 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업 혁신 및 대학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사회통합전형?대학 고른기회 전형 등 적극적 차별 해소 정책을 확대해나가고,
   - 초등돌봄교실 확대?교육비 지원 등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ㅇ (복지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 확대, 의료비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산업 분야 육성?발전 등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간다.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주거?고용지원 등 범부처 대응과 전 사회적 참여가 필요함을 보고했다.
 ㅇ (환경부)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여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시에, 소음·악취 저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체감 만족을 높이고,
   - 새로운 환경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ㅇ (고용부)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을 목표로, 청년고용불안 완화,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최소화, 원하청 상생을 통한 격차해소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 특히, 연초 예상되는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기회를 확대하고,청년고용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확충한다.
   -  한편, 하도급 업종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원하청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여가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여성?청소년 안전 강화에 집중”을 주제로, 여성고용률 개선 및 경력단절여성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의무화(’17.3월) 등 인증기관을 늘리고(2,800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정착과 여성인재 활용을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연 120만원에서 연 144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스토킹?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대책 마련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등 여성과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ㅇ (식약처) “처음부터 끝까지, 식약처가 책임지겠다”는 각오 하에, 생산단계 농?축?수산물 등 식품 원료부터 소비단계 외식?급식 등 식생활관리까지 먹을거리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 의료제품의 개발?허가부터 사용 및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고 보고했다.
   -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식품과 의료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예측이 가능한 허가?심사체계를 운영하고, 개발부터 시장까지 밀착지원을 통해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 당부사항

□ 이날 부처별 보고과정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각 분야별 중점과제에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교육부) 황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수 인재 양성과 지식 창출의 중추기관인 대학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 시행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철저히 대비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개발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ㅇ (복지부) 황 권한대행은 “활발한 국제교류에 따른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유입,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 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각 부처의 실효성 있는 정책 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환경부) 황 권한대행은 통합환경관리 등 새로운 환경제도의 정착을 위한 현장소통, 선제적 홍보 등 성과 확산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공사중지, 야외수업 금지 등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고용부) 황 권한대행은 “원하청간 격차해소,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처우가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여가부) 황 권한대행은, “그간 청소년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성과를 보였는데,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여건을 만드는데 있어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부모교육이 잘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ㅇ (식약처) 황 권한대행은 “식품안전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학교주변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므로, 보다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 폭염 및 해수온도 상승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 론

□ 한편, 부처별 업무보고 후, 총괄부처인 교육부 이영 차관의 사회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실시했다. 토론은 크게 결혼지원과 육아지원 분야로 나눠서 진행됐다.
 ㅇ 토론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통한 결혼의 사회경제적 장애물 제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와 남성 가사분담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사회적 노력과 함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행?점검 보완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결혼지원 부문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은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결혼 장애요인인 고용불안정, 늦은 취업, 주거 부담 등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ㅇ 이어 고용부 고영선 차관은 “결혼을 미루는 데에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청년들에게 재학단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스펙쌓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NCS채용 도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성보호 지원은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국토부 김경환 차관은 “행복주택?국민임대?전세임대 등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약 14만호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에 대응하여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올해 추가로 확대(0.5%p→0.7%p)하는 등 결혼과 육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출산친화적 주거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한편, 육아지원 부분을 맡은 여가부 권용현 차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보다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정에서는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육아 부담을 줄이고 남성 육아활동과 양육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교육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은 이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비용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누리과정 운영을 내실화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이 적시에, 적정규모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ㅇ 식약처 유무영 차장은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12년 22개소(수혜율 9%)에 불과하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단기간에 207개소(수혜율 60%)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업으로 유치원, 학교급식 등에서도 집밥 같이 건강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끝으로, 환경부 이정섭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장난감?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을 마치며, 황 권한대행은 " 저출산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하고,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ㅇ 아울러,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일자리, 주거와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하며,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사회의 기본적 규범으로 자리잡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가 확산되도록, 비단 여가부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감을 갖고 과감한 개선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현장에 가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청년실업과 관련한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좀 더 과감한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 해도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특히,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정책 총괄기능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서 각종 정책들이 조화롭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ㅇ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한 해의 노력만으로 국민 행복이 온전히 달성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의 노력이 쌓여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조정담당관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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