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 미숙아 생존율 증가에 기여
신생아집중치료 병상(1,299개→1,716개), 시설 및 장비 확충
신생아ㆍ영아사망률 감소, 지역 간 편차ㆍ부족한 인력 등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이 고위험 신생아 치료인프라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실시한 연구용역*을 통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사업 대상 병원의 센터 개소 전후 시설ㆍ장비ㆍ인력의 변화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 지역 신생아집중치료의 질적 향상 정도 및 미숙아 입원량 변화 등을 평가하였다.
*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16.6～12, 서울대병원 김한석)
【참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 개요
(목적) 고위험 신생아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확충 및 운영 지원(’08~)
(지원 내용) 시설ㆍ장비비(1차년도) 및 운영비(2차년도~), 국비 100%
(지원 기준)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공모로 선정
(지원 실적) 42개 의료기관, 총 380병상, 총 629억원(’08~’15)
* 서울 외 지역 신생아중환자실 개소 병원의 80%가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음
그간 우리나라는 출생아수 감소* 및 산모 평균연령 증가** 등으로 다태아***와 미숙아****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여 신생아중환자실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 ’95년 715,020명 → ’15년 438,420명(통계청, 2015 출생통계)
** ’96년 28.1세 → ‘15년 32.23세, 전체 출생의 76%가 30세 이상 산모(통계청, 2015 출생통계)
*** 다태아 → 1란성 이상 출산(쌍둥이, 삼둥이 등)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산(주로 2.5Kg 이하)
이러한 고위험 신생아 치료는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여 의료기관들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신생아중환자실 설치ㆍ운영을 기피하였고, 권역별로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 실시 전인 2006년 당시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필요 병상 수(1,700병상)에 비해 약 500병상이 부족한 1,271병상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변화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 1. 신생아중환자실 내 시설ㆍ장비 확충 >
※ 미숙아 입원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병상 수, 총 인공호흡기 수, 근무 소아과 전공의 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수, 신생아중환자실 내 수술 가능 여부 등
- (운영병상 증가) 2011년 1,299병상 → 2015년 1,716병상(417병상↑)
- 출생아 1,000명당 3.9병상으로, 전체 필요병상 수 적정량에 도달
- (인공호흡기 수) 2011년 947대 → 2015년 1,334대(387대↑)
- (인큐베이터 수) 2011년 1357대 → 2015년 1621대(264대↑)
- (저체온치료 기계구비율) 2011년 14% → 2015년 48%(34%p↑)
- 저체온치료를 받은 환자 수와 비율은 2011년 24명(7%) → 2015년 111명(30%)
< 2.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 기간 동안 사망률ㆍ생존률 변화 >
- (신생아사망률 감소) 출생아 1,000명 당 2007년 2.1명 → 2015년 1.7명
- (영아사망률 감소) 출생아 1,000명당 2017년 3.6명 → 2015년 2.7명
- (미숙아생존률 증가) 1.5㎏ 미만 2007년 83.2% → 2015년 87.9%, 1㎏ 미만 2007년 62.7% → 2015년 72.8%
다만, 여전히 예비 병상이 필요하고, 증가하는 병상의 속도에 비해 의료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집중치료 필요 병상 수는 적정량(출생아 1,000명당 3.9병상)에 도달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원내 출생 고위험신생아나 타 병원에서 전원을 받기 위한 10%의 예비병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에는 여전히 전체 169병상(출생아 1,000명당 4.3병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 간 편차가 심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 신생아집중치료실(출생아 1,000명당): 서울 7.1 vs 전남ㆍ경북 0.7
병원 당 근무 전공의 수(2011년 1.81명 → 2015년 2.39명), 근무 전문의 수(2011년 1.70명 → 2015년 2.07명)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병상 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011년 1.18명에서 2015년 1.04명으로 감소하여,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부산ㆍ광주ㆍ경기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제주 지역은 평균 1:1 미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생아집중치료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과 지속적인 보험수가 인상* 등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2013년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수가 100% 인상, 2016년 고위험 분만가산 신설, 신생아실 입원료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특히 지원사업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던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상수가 2011년 이후 417병상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원 대상지역이 아닌 서울지역에서도 132병상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정부 지원이 병원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본 연구를 토대로 예비병상을 감안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대하고,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와 연계 체계를 갖추어 산모ㆍ신생아 전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 고위험산모(산과)와 신생아(소아과)를 함께 치료(’16년 말 현재 9개소 지원 중)
<별첨 :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
공공의료과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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