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 속,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신임 민간위원, 권한대행 주재 간담회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 제시

3차 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정책개선기획단 3월중 설치·운영

1. 간담회 개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월) 10시, 정부서울청사에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2차관 등

위촉식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제5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역대 최저 출생아 수(40.6만명)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인구정책의 보완방향을 논의하였다.

2. 간담회시 민간위원 주요 의견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위원들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문제인식을 밝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이봉주 민간간사위원은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대책에 중점을 둔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이 체감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연관성 낮은 정책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그간 1~2차 저출산 대책에 약 8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하였으나, 보육지원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 저출산 대책 예산의 약 75%(약 61조원), 프랑스는 보육지원이 저출산 대책 예산의 40% 수준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GDP대비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출(%): (스웨덴) 0.74, (프랑스) 0.27, (일본) 0.19 (한국) 0.06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자리·주거 분야에서 ‘청년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년세대를 대변한 민간위원은 청년층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기성세대의 청년시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며, 대학가면 좋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말도, 집 한 칸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말도, 아이는 낳기만 하면 키울 수 있다는 말도 모두 옛말이므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청년 취업자의 34.6%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임금·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초년생의 주택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육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양육지원과 정부지원의 부모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둘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수급방식을 다양화 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제안되었으며,

* (우남희 위원, 육아정책연구소장) 0세 기준 현행 20→30만원, 매월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출산시 일시지급하는 출산수당 형태로 전환(0~23개월, 최대 630만원)하자는 아이디어 제시

모든 출산 가정에게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등 필수 출산·육아용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 핀란드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출산 시 필요한 아기옷, 아기용품 및 산모용품 등 50여개의 아이템과 축하카드가 포함된 ‘아기상자(Maternal Package)’를 지원

이외에도 ‘임금정책-근로시간단축-유연·재택근무’를 패키지화한 청년·여성고용친화형 노동개혁 추진이 저출산 극복과 생산인구 감소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근본 해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중소사업장·비정규직 중심 개편,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뉴딜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민간위원들은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3차 저출산 대책을 강력히 실천하면서, 20~30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한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장기적 안목에서 집중 투자하고, 양성평등적 가족문화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전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3.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정부는 이날 출범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보완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논의를 위원회 주도로 추진한다.

특히, 3차 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간간사위원을 공동 단장으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3월 중 설치·운영하여 민간위원 주도로 보완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조정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보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둘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검토 및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먼저,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 한부모 가족 종합대책* 강화 등 포용적 가족정책으로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 (예: 캔디패키지, CAN Do It Yourself) 위기임신상담·출산지원 확대 → 직업교육·주거·의료·보육 패키지 지원 → 한부모 가족의 자립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참여 증진(청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및 생산성 혁신 등 생산가능인구감소 대비 국가전략 논의를 본격화하며, 100세 시대 및 생애전환연령 변화*에 대비한 복지, 고용 등 분야별 기준 재검토 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 “40대 역량 극대화 - 60대 은퇴” ⇒ “50대 역량 극대화 – 70대 은퇴”

셋째,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소통·협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 전국사회연대회의 활동을 확대하여,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개선 등 실천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경제계, 노동계 등과 육아휴직 개선 논의 등을 활성화하고, 노사 모두가 만족하는 일·가정 양립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논의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참고 >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요
2.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