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의 설계도 만든다!'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포용적 복지의 철학 및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9월 1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포용적 복지와 관련 있는 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와 보건복지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포용적 복지의 모델 정립, 경제적 효과 분석, 실천전략 등을 제시하고,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아젠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포용적 복지의 철학, 사회보장 2040 연구, 복지ㆍ성장ㆍ고용 선순환을 위한 복지정책방향, 차상위계층 통합지원방안 등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세미나를, 내년에는 해외 저명인사 등을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先성장ㆍ後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루어 복지-성장-고용이 선순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비전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정목표,전략 및 과제5대
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정부 | 더불어
잘사는경제 | 내삶을
책임지는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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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정전략 | - 국민주권의촛불 민주주의실현
- 소통으로통합하는광화문 대통령
- 투명하고유능한 정부
- 권력기관의민주적개혁
| - 소득주도성장을 위한일자리경제
- 활력이 넘치는공정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위한 민생경제
-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 중소벤처가주도하는창업과 혁신성장
| - 모두가 누리는포용적복지국가
-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 국민안전과생명을 지키는안심사회
- 노동존중ㆍ성평등을포함한 차별없는공정사회
- 자유와 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 - 풀뿌리 민주주의를실현하는자치분권
- 골고루잘사는균형발전
- 사람이돌아오는농산어촌
| - 강한안보와책임국방
- 강한안보와책임국방
- 국제협력을주도하는당당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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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 15개 과제 | 26개 과제 | 32개 과제 | 11개 과제 | 16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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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果實)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아동수당 도입 계획, 기초연금 인상 계획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하에서 균형있게 추진되고,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토대와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협의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先성장ㆍ後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복지-고용-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향후 50년간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포용적 복지국가의 철학과 비전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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