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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3개 사업장 공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1%, 작년에 비해 3.4%p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31일(금) 각 누리집*에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붙임2)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붙임3)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에서 3.4%p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행사업장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무이행률(%) : (’12)74.3→(’13) 81.7→(’14)75.0→(’15)52.9→(’16)81.5→(’17)86.7→(’18)90.1 ** 의무이행사업장(개소):(’12)683→(’13)877→(’14)903→(’15)605→(’16)940→(’17)1,086→(’18)1,252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그간 정부가 시행해 온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부정책이 정착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18년 조사부터 도입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라 기업의 인식과 응답이 높아지고, 조사불응 사업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개소였다.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3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66개소가 늘어났다. *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제외(명단 공표 대상에는 포함) 미이행 사업장(137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100개소)하였다. * ①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3개소),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25개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2개소) 또한,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시설전환비(3억~6억 원), 인건비(1명당 월 60만 원) 등을 지원<붙임5>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감시·관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미이행 사업장의 설치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 개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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