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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842
등록일 2019-08-21 수정일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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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 -

- 2018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총 28명으로 확인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0일(화) 14시에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 라는 주제로「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달 개최하고 있다.

     * 제4회 포럼은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9.20일에 개최 예정

 ○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토론하고 있으며, 제1회 포럼(6.5일)에서 ‘징계권의 방향성’에 대해, 제2회 포럼(7.19일)에서는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이번 제3회 포럼에서는 2018년 중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사망 원인을 살펴보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하였다.

 ○ 2018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으로 이 중 0세~1세의 아동은 64.3%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으로는 치명적 신체학대*(11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5사건), 극단적 방임(5사건), 신생아 살해(3사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 아동이 매우 심각한 가해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 아동학대 사망 사례 관련 주제 발표는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박범근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진행하였다.

 ○ 또한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 부장 △표현지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등이 함께 토론하였다.

 ○ 아울러 그동안 아동학대에 관해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재학대 방지 중심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럼이 대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이번 포럼에서 논의의 바탕이 된 아동학대 사망 사례분석 결과 등은 연차보고서에 담아 정기국회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아동복지법 제65조의2 제1항)

 ○ 연차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제2항)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매달 개최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과 공유,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 1.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계획2.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계획(안)3.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4. 2018년 아동학대 사망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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