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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혁신위원회 구성
- 12월 1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민관이 함께 아동 놀이 정책의 기본방향 등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 놀이 정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의견 조정 등을 위해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놀이혁신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김명순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놀이 정책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 또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심이 있는 아동단체, 학계 전문가, 장애아동의 놀 권리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마을 단위의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놀이하는 사람들‘ 등에서 민간위원으로 함께 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아동들은 물질적 결핍(식사·의류, 공간 등) 수준은 과거에 비해 낮으나, 높은 수준의 관계적 결핍(여가, 친구·가족과의 활동 등)을 겪고 있다.
○ 특히 학습-놀이 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학습시간은 주당 40~60시간으로 성인의 평균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웃돌고 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우리나라에 전달한 권고문*을 통해,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아동의 놀이가 매우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하면서 ‘모든 아동이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 ‘19.10.4 배포 보도참고자료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 □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과제를 4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19.5.22 배포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단체에서 추진 중인 놀이 관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중추 역할을 위해 올해 안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에 ‘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 <예시> 강원도 놀이밥 공감학교(쉬는시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하루 40~100분의 놀이시간 확보),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학교 또는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놀이 친화 환경으로 개선) 등 □ 이번에 구성된 놀이혁신위원회에 중앙부처, 아동단체, 민간 전문가 등 각 영역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만큼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놀이혁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 놀 권리 보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놀이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국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놀이는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 효과 여부를 떠나 놀이는 모든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 아울러 “아동 놀 권리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놀이혁신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놀이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개요
2. 놀이혁신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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