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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설 명절 앞서 아동복지시설 방문 (1.22) -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아동․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 청취·설명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 시, 어린이 안전보호 철저 당부 -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22일(수) 10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서울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를 방문해 격려금과 격려품을 전달했다. ○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이 자리에서 시설 관계자들은 “최근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치료 및 행동개선이 필요한 아동의 시설 입소 증가로 이에 대한 양육과 생활지도 부담 해소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 ’19년 조사결과 ADHD 진단 비율은 미취학 1.8%, 초등 17.2%, 중등 10.6%, 고등 5.1% ○ 이에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5월), 아동권리보장원 출범(7월), 보호종료아동 기초생활보장기준 완화* 및 자립수당 도입(30만 원) 등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만 30세 이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 공제 확대(40만 원+추가 30%→ 50만 원+추가 30%)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아울러, “올해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체계 개편, 학대조사 공공화, 분산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통합구축과 함께, 학대경험 아동 증가에 따라 심리재활치료 대상 아동을 확대(850명→1,200명)하고, 사업비도 증액(12억1800만 원→15억8100만 원) 했다.“고 밝혔다. * 종합심리검사, 놀이․미술․심리 등 치료 프로그램 운영, 원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특히, ”보호종료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공공 주거지원** 확대와 소통채널 다양화 등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 아동까지 포함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240명→360명) 및 지역(7개→10개) 확대, (LH 공공주거) 입주 초기(6년)에 소득·자산 기준 삭제, 최장 20년 동안 거주 □ 더불어 김강립 차관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 시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어린이에게는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시설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김강립 차관은 “부모를 대신해 사랑으로 아동을 돌보는 시설 관계자 분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었다.”고 전했다. ○ 아울러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가 지향하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아동복지시설) 개요
2.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개요
3.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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