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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51
등록일 2021-08-31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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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9.1.수.조간]_보건복지부__2020년_아동학대_연차보고서_발간.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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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2021년 8월 31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에 처음 발간하여 올해로 3년째다.

○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 ’20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19년 41,389건 대비 2.1%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 (’18년) 전년 대비 6.6% 증가, (’19년) 전년 대비 13.7% 증가

□ 아동학대 사례는 총 30,905건으로 ’19년 30,045건 대비 2.9% 증가하였고, 피해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5,815건(51.2%), 여아가 15,090건(48.8%)이다.

○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여, 전년도 22,700건에 비해 11.8% 증가하였다.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은 1,661건(5.4%) 순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다.

- 정부는 자녀 체벌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 민간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지속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20년 피해아동 발견율이 4.02‰로 ’19년 대비 0.21‰p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피해아동 발견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 피해아동 발견율 추이 : (’17년) 2.64‰, (’18년) 2.98‰, (’19년) 3.81‰
* ’19년 미국의 아동학대 발견율 : 8.9‰

※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천 명 당 학대사례 발견율로 천분율(‰) 단위 사용

○ ’20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이다. ’19년 42명에 비해 1명이 증가했으며,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27명(62.8%)이다.

□ 보건복지부 박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시행에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연차보고서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 8월 31일(화) 오후 게시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붙임> 1.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2. 2020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