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마츠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 대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나탈리아 카넴 UNFPA 사무총재,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7 국제인구컨퍼런스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여러분 혹시 ‘3포세대’라는 말을 아십니까?”

2017 국제인구컨퍼런스는 한국의 인구문제를 상징하는 ‘3포세대’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질문으로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UN인구기금(UNFPA)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고령화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Challenges and Responses in the Era of Ageing Population)이라는 제목으로 19일과 20일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지구촌의 인구문제에 대해 OECD 국가들의 인구정책 경험 등 인구대응 이슈를 공유하고,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대책을 공유하는 한편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9일 오전 9시 30분 열린 개막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마츠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 대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나탈리아 카넴 UNFPA 사무총재,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한-일 정부 당국자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비롯해, 김두섭 아시아인구학회장, 졸트 스페더(Zsolt Speder) 유럽인구학회장, 개빈 존스(Gavin Jones) 호주국립대 교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박능후 “저출산 대응 출발점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박능후 장관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야기로 개회사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3포세대의 현실은 초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져, 1971년 100만 명을 넘던 신생아 숫자가 작년에는 40만 6000명으로 급감하기에 이르렀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급변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대책을 소개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의 출발점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소개한 한국 정부의 대책은 ▲비정규직 축소 등 일자리 대책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 공공성 강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문화와 근로관행 개선 등 일-가정 양립 실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과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등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 강화 등 네 가지로 요약됐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OECD와 함께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 일본, 중국 정부와 학계 간의 논의 등을 통해 3국 정부와 OECD, UNFPA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날 행사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 마츠야마 마사지 일본 대신 “2020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무상화”

개회사에 이어 마츠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 대신이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츠야마 대신은 “최근 30년 동안 출산율은 1.8 정도에서 1.4 정도까지 하락해 작년 출생아 수는 약 98만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츠야마 대신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희망합계출산율 1.8’이라는 큰 목표를 세웠다”며, 일본의 저출산 요인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장시간 노동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 ▲육아의 고립과 부담 ▲무거운 교육비 부담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육아와 일의 지속을 위한 어린이집 정비 ▲결혼 지원과 육아에 따뜻한 사회 만들기 지원 ▲장학금 제도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전체 세대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이라 밝히며, “2조 엔 규모의 정책 패키기를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3~5세 유치원·어린이집 무상화 ▲2020년까지 어린이집 32만 명 수용 태세 정비로 입소대기 해소 ▲저소득 가정 수업료 감면 확충과 고등교육 무상화 등의 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과제”라며, “공통된 사회적 배경을 지닌 국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공유하면서 시책을 추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끝맺었다.

◇ 한-일 인구장관 기자회견·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발표 등 예정

이어 연단에 오른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10년이 흐른 지금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깊은 성찰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했다”며 “특히 일하며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정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OECD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정책들의 성공에는 성평등문화의 정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축사를 전한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전 세계적인 경제 여건과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며 “최근 유럽 국가들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살펴보고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여 논의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현했다.

2017 국제인구컨퍼런스는 1일차인 19일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계·한중일 각국의 대응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2일차인 20일에는 인구·사회복지·경제 등 세부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19일 정오에는 한-일 인구장관 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오후에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나탈리아 카넴 UNFPA 사무총재의 발표가 열릴 예정이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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