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인가과정

1. 인가절차의 구성도

• 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신규(변경)인가 절차
  
  신청인이 설치전 상담을 처리기관 시·군·구 상담협조에서 받고 신청서 작성을 하며
  처리기관 시·군·구에 접수 → 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인가증 작성(변경사항 기재)절차을 밟으면 교부가 완료된다.

2. 어린이집 인가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인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의 2)
• 어린이집 인가신청 절차
  
  신청인(신청서 작성) → 특별자치도 시·군·구(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검토) → 특별자치도 시·군·구(결재) → 인기증발급
•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인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인이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기관은 보육수급 확인 후 인가여부를 검토하고 입지조건 등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 인가여부가 결정되면 인가증을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한다.
  • 인가신청서 및 아래의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