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부모님과 어린이집에 드리는 말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부모님,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우리나라 영아들이
더 밝게 자라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지난 2년간 각종 연구와
보육실태조사, 4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등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2015년도 말에 맞춤형 보육 예산이 반영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시행에 앞서
전국 5개 권역별 맞춤형 보육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 천 명의 어린이집 관계자 의견을 듣고,
수 십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전문가,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이 길게 필요하면 길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홑벌이를 차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미취업모의 76%도
맞춤형 보육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 평균 찬성률 : 76.2%(취업모 75.3%, 미취업모 76.5%)
홑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구직 및 취업준비, 장애, 입원, 임신,
다자녀 가구 등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증빙 등이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종일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단한 확인절차 만으로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처럼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6월 16일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문의 취지에 맞게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관계단체들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육료 집중신청기간 종료시점(6.24)에
종일반 신청현황을 보고
여·야·정 합의내용,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본보육료, 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어린이집 단체에서는
당초 예정했던
휴원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체의 행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께 큰 불편을 끼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
불편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탈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www.childcare.go.kr, 유선신고 02-6323-0123, 익명신고 가능)나
지자체(시·도/시·군·구) 보육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모님들과 보육현장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7월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 201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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