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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1. 만 18세 미만인 자
2. 동일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총 사업 참여 기간이 2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업 참여 가능)
3. 서울특별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본 사업 유사·동종 업무 경력과 본 사업 참여 경력 기간의 합이 같은 해에 만 12개월 이상(또는 예정)이거나, 연속된 기간이 합이 다른 해에 걸쳐 만 12개월 이상(또는 예정)인 자
4. 기타 지병·건강쇠약, 감염병 위험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사업진행이 불가한 자
5. 법령 및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어린이집 출입 제한 대상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6.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