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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