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 올해 1월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형량 가중요소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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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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