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일컬어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가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렸다.

오늘 공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 3개 상임위가 합동으로 열었으며 올해 말 발표될 유보통합 시안에 앞서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가장 논란인 교원 자격 양성 체제 개편 및 처우개선과 더불어 통합기관 모델 기준과 교육과정 개편 방향이 언급됐으며,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가 참여했다. 

우선 유보통합추진단은 통합모델의 목적과 성격을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로 설정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0~5세 보육교사와 3~5세 유치원 정교사로 구분된 현재 교사체제를 유보통합 이후에는 ▲0~5세 통합자격(영유아정교사)/ 0~2세 영유아정교사, 3~5세 유아정교사 ▲0~5세 영유아정교사/ 3~5세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양성체제는 대면중심 학과제로 4년제 대학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전문대(3년)유지 방안도 함께 고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직교사가 영유아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할때 대학/대학원에 신규입학하거나 편입하는 방안과, 대학이 아니라도 자체 양성기관에 등록한 후 수강해야 할 학점을 과목단위로 수강하는 비학위 과정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한편으론 유치원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이 둘 다 있는 교사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교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 중 한 가지만 있는 경우 앞서 제시된 방안 중 택일해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도 함께 이야기 되고 있다.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애영유아도 유아특수정교사에게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4년제 이상, 대면 중심 학과제로 장애영유아 특수교사 양성 과정을 검토하고,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권리보장을 위해 특수교사(영유아)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특수학교(유치원)교사 자격 취득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며, 현재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현장 TF가 운영되고 있다. TF에는 학계, 학부모단체, 현장교사, 유관행정기관별 교육-보육계 위원 8인이 참가하고 있으며 유보통합에 따른 특수교육 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교사 처우 개선방향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이 검토 되고 있다. 추진단은 유아 교육보육이 질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연령별, 기관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적정수의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배치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중이다.

교육과정은 0~2세 표준보육과정과 0~3세 누리과정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고, 발달특성에 따라 연령을 구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유-초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즉 특수영유아나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도 별도로 신설될 계획이며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지원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상기된 내용은 현재 연구자문단과 정책연구진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결정된 시안은 올해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올해 7월 유보통합의 본격 추진을 밝히며 2025년까지 완성한다는 입장이다. 올해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보육 업무와 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내년에는 지방기관에서 담당하던 보육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옮겨 2025년 통합모델을 적용해 하나의 통합기관으로 유아 보육과 교육의 합일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이관 절차에 필요한 법이 현재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예산, 인력, 교사 자격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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