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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2026-07-23
작성자 경기북부센터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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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2026-07-21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지역 보육수요 반영하여 합리화 

-영아반 수요 집중 지역의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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