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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36
등록일	2026-07-21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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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교육부+07-22(수)+조간보도자료]+영유아보육+분야+규제+개선을+위한+영유아교육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pdf 다운로드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공립어린이집 설체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지역 보육수요 반영하여 합리화 - 영아반 수요 집중 지역의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등 개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22일(수)부터 8월 31일(월)까지(40일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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