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17. 1. 1. ~ 12. 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단,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아니함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
    로 산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선정 시 주의사항

• 지원대상 선정 시 가족관계 등은 행복e음(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을 통해 확인하며, 행복e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직접 제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재한외국인 확인)
  ※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①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예외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가능
• 다만,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제출자 및 외국인등록자 일부 해당)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 받는 경우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견 즉시 자격을 취소
  ※ 읍·면·동 담당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출입국사실 등을 확인하여 외국국적동포여부 확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 또는 인지·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제출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지원시기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